코로나 대출 탕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과 장기 연체자를 위한 새도약기금 두 제도로 운영됩니다. 새출발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 채무를 조정받는 방식으로 2026년 12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대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합니다. 감면 폭은 개인별 상환 능력 심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 대출 원금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 모두 개별 심사를 거칩니다. 원금 전액 소각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고, 그 외에는 상환 능력에 따라 조정 폭이 달라집니다. 최대 감면율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지만 대상과 신청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표로 큰 차이를 보겠습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 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오래 연체된 개인 무담보 채무 보유자 |
| 연체 요건 |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 | 7년 이상 장기 연체 |
|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 불필요, 자동 검토 |
| 운영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 새도약기금(배드뱅크) |
| 접수 기한 | 2026년 12월 말까지 | 대상자 순차 진행 |
정리하면 새출발기금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했던 소상공인이 스스로 문을 두드려야 하는 제도이고, 새도약기금은 아주 오래전에 연체돼 사실상 상환이 멈춘 채무를 정부가 알아서 정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 경영 위기로 빚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금융권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실무를 맡습니다.
연체가 90일 이상 이어진 부실 차주는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고, 사정이 심한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한선이며, 실제 감면율은 재산과 소득, 상환 능력 심사로 결정됩니다. 연체 전이거나 연체 초기라면 원금 감면 없이 이자율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위주로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감면, 매년 연체 없이 갚으면 금리를 내려주는 혜택, 출산과 육아휴직 등 상환유예 사유 확대 같은 개선안이 더해졌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자격 조회 후 진행하거나, 캠코 지역본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정리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출범한 제도로, 흔히 배드뱅크라고 불립니다. 대부업체나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을 정부 기금이 사들여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무담보 채무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개인입니다. 채권이 매입되는 즉시 추심, 즉 빚 독촉이 중단됩니다. 이후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처리 방향이 갈립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할 자산이 없으면 원금 전액 소각
- 상환 능력이 거의 없으면 소각 대상 검토
- 상환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있으면 채무조정
가장 큰 특징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금융 기록을 검토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안내문이 오기 전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는 어렵고, 사칭 문자나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 대행 사기 주의
새도약기금은 신청 절차가 없고, 새출발기금도 공식 창구 신청은 무료입니다. 정부 제도를 빙자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공식 누리집이나 캠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새출발기금 대상이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지 오래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시기 매출 감소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가 해당하며, 자세한 요건은 자격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채무조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회복이 빠릅니다. 조정 후 성실히 상환하면 기록이 정리되고 신용도 점차 회복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정부가 대상자를 선별해 개별 안내합니다. 본인이 먼저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오래된 연체 채무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채무의 성격과 연체 기간이 다르면 각각 다른 제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채무를 두 제도에서 중복으로 조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창구를 먼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와 기준일
2026년 8월 30일 작성.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안내, 새도약기금 공식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감면율과 요건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제도가 개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