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가액은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코인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수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입니다. 이 덕분에 시행 전까지 쌓인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한가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그 이전부터 코인을 보유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취득가액을 실제 매수한 시점의 가격으로만 계산한다면, 시행 이전에 쌓인 평가이익까지 전부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소급 과세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시행 직전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둔 것입니다.
2. 2021년에 산 코인으로 계산해보기
2021년에 1,000만원을 주고 비트코인을 매수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 이 코인의 시가가 8,000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 1,000만원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8,000만원 중 더 큰 금액인 8,000만원이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2028년에 이 코인을 9,000만원에 팔았다면, 과세 대상 소득은 9,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뺀 1,000만원이 되는 것이지, 실제 매수가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8,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항목 | 금액 |
|---|---|
| 2021년 실제 매수가 | 1,000만원 |
| 2026년 12월 31일 시가 | 8,000만원 |
| 세법상 취득가액(둘 중 큰 금액) | 8,000만원 |
| 2028년 매도가 | 9,000만원 |
| 과세 대상 소득 | 1,000만원(9,000만원-8,000만원) |
3. 혜택을 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하다
이 규정의 혜택을 실제로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 시점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의 거래내역이나 보유 잔고 조회 화면을 통해 이 시점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유리한 취득가액 규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반대로 손해를 본 경우는 어떻게 되나
만약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실제 매수가보다 낮다면, 이 경우에는 실제 매수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둘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는 규정이므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면 원래의 매수가가 그대로 유지되어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취득가액 = 실제 매수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
- 시행 전까지의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
- 혜택을 받으려면 2026년 말 보유 내역 증빙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번에 나눠 매수한 경우도 적용되나요?
네, 보유하고 있는 수량 전체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여러 번에 나눠 샀더라도 그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이후에 산 코인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새로 매수한 코인은 실제 매수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래소가 공시하는 가격이나 국세청이 인정하는 산정 방식을 따르게 될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은 시행 시점에 공식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소득세법 제37조제5항과 국세청 안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유예·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시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세무 상담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